2019년부터 일본여행에서 출국세 1만원 내야 돌아올 수 있다!

2019년부터 일본 1만원 출국세 징수

일본은 2019년 1월 7일부터 해외로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약9,968원)의 출국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이런 출국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되었다. 일본에서 지속적인 국세징수신설은 27년만이라고 한다. 출국세는 항공권 구매 가격 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며 2세 이상이면 국적 불문하고 모든 출국자에게 부과된다고 한다.

출국세를 통해서 일본관광 홍보 및 지원 활용계획

일본정부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개최 예정까지 방문객 40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국세로 해외에 자국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지방의 관광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하며, 환경정비, 체험형 관광 만족도 향상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9 회계연도(2019.04~2020.03) 우리나라돈 4000억원 세수추가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세금 신설의 악영향은 없을까?

1만원가지고는 분명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항공비에 포함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다수의 관광객은 한국과 중국인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걷어들인 출국세로 자신의 나라 관광홍보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찮가지가 아닐까? 분명 알고나면 기분나쁜일이다. 없던 세금이 신설이 된다? 이상한 일이다. 세금부과해도 괜찮다 싶은 세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인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에 거부감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확실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 해외관광객이 일본관광잘하고 갈때 세금부과하는 것쯤은 사요나라 할수있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