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18~64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단계 걸쳐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청년,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09년 1,094명으로 시작해 2015년 187,306명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 또한 많아 보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올해부터 정부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합니다. 청년층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2년 이상 근속하면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계좌를 개설해 일정 액수를 납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년간 청년(근로자)과 사업주가 각각 300만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600만원 지원해 1200만원을 마련하는 식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월급 150만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해 청년층 목돈 마련으에 더욱 힘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10000)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로 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https://www.work.go.kr/pkg/young/index.do

1단계 적성검사, 심리상담, 최대 25만원 참여수당, 3주~1개월 지원

2단계 직업능력개발, 최대 300만원 훈련수당, 최대 8개월 지원

3단계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취업 성공수당, 3개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자격>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78만원 이하,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중장년층(35~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46만원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층(18~34세 소득, 학력무관, 고졸, 대졸,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성공패키지를 청년들이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청년수당과 비교)

청년수당(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은 구직청년이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부 위탁기관에서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이 없어 지원할 수가 없다든지, 특화된 훈련과정이 부족하고, 참여자 수 쿼터가 있어 훈련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또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참여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반면 청년수당은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형편이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하기 어려웠고, 아르바이트로 버티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수당을 신청하게 됐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졸업 후 생계를 위해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자격요건이 되지 않거나, 참여하려고 했지만 개인 비용(훈련 종류에 따라 10~30%의 자기부담비용이 발생)이 드는 걸 알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초보자와 전공자가 함께 한 수업을 듣다보니 강의 수준이 오락가락했고, 초보자가 4개월 만에 코딩을 익히는 건 무리였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강의실 한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환경도 좋지 않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만 다닌 게 아니라 스터디도 했는데, 이런 건 전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밤에 술집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수당만 가지고는 월세 내기도 버겁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걸 알면 가게 주인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수탁기관들이 취업률에 집착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오며,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지다보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사업 4개 중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능력개발 사업을 사업 집행률과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조정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취업지원정책 중 취업성공패키지의 만족도(10점 만점에 6.11점)가 가장 낮았습니다. 

부족한 정보정리입니다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